檢 공소장에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가사도우미·처남 사건조회' 적시

박지원 의원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이정섭 비위사실 적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온라인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낸 뒤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0월에 처남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 역시 이 검사는 실무관에게 정보를 조회할 것을 지시했고, 실무관은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 검사는 그해 11월에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 △C씨가 객실 요금·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 법인카드 대신 결제 △2021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이상의 객실 요금·식사 비용 등 대신 지불 등의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12월 1일 국회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검사들에게 처남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부당 개입 △자녀 위장전입 6가지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현재 대전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