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책' 수습 나선 서울시..."수요 관측 미흡...조직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시장 동향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