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심각…중도 임명 방안 논의"

유상범 "탄핵 남발 방지해야 국회·행정부 간 균형 해결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며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며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다수당의 특정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의 행정부 권력 견제와 균형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다"며 "단순하게 탄핵 남발을 막는 게 아닌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