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년 전 외교문서 공개…"민감국가는 한·미 장애요인"

"한국 핵정책 우려 반영" 추측만

올해 비밀해제된 외교문서 중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요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이 문제가 한·미 협력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고 해제하려고 했던 것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외교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여러 이유들로 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을 추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과기공동위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돼 있다.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지만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19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책으로 한국의 핵포기 의지를 강조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했던 정황도 이번 외교문서에서 나왔다.

한편,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