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질서 재편 대응 위해 현안 간담회 개최

'라운드테이블' 통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고 과잉공급으로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전망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변화 방향·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 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지속가능성보고지침, 공급망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등 기업부담완화·투자촉진 정책이 포함됐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