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산불대응 예비비 4.8조는 허위사실…李, 국민 기만하나"

"올해 편성 예비비는 2.4조원…가용 가능한 6000억 즉시 집행"

"재난·재해 예비비 2조원 확보해야…오늘 정부와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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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총 예비비는 약 2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약 4조8000억원 규모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일방 감액을 통해 절반 수준 편성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재난‧재해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재난재해 복구비가 9700억원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발생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한 상황이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며 가용 가능한 재난재해비는 1998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에 대해선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1조5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결국 국고채무부담은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