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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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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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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30일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경북 의성군 시내 너머로 까맣게 탄 산들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경북 의성군 시내 너머로 까맣게 탄 산들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과 역대급 재산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 된 가운데 법무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31일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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