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혼부부와 광진구 '미리내집' 현장 방문

'롯데캐슬 이스트폴' 방문해 신혼부부 간담회

"정부와 협력 강화…미리내집 전국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현장을 방문, 입주예정자들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 4쌍과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특화한 버전으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해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고, 교통 접근성과 입지도 뛰어나다. 지난해 8월 모집에서는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듣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 시행한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미리내집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현실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 자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것에서 향후에는 3년 차부터 가능하게 개선한다.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미리내집은 올해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기존 아파트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