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불안감 계속] 3월 은행권 가계빚 1.8조 증가…"토허제 영향, 이제 시작"

2월 서울 주택 거래 79%↑, 5월까지 영향 우려…7월 DSR 강화에 막차 수요도

가계대출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이 2조원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오는 7월엔 가계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까지 앞둬 막차 수요까지 맞물리면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736조7519억원) 대비 1조7992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 4762억원 축소하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월(3조391억원)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둔화세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은행에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다시 가계대출을 틀어막은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5대 은행은 현재 유주택자(1주택 이상) 또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한 중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힘들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에 대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이 아직 대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주택 거래와 실제 대출 실행은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오는 5월까지는 토허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영향이 가계대출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규제가 풀리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자,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토허구역은 아파트(6㎡ 이상)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토허구역 해제 여파에 은행이 주담대를 조이기 전인 지난 2월에는 특히 전월 대비 주택 거래량이 서울 전체로는 79%, 강남·서초·송파는 108.7%, 마포·용산·성동은 108.0%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토허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이 4~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된 만큼 상반기에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리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이전인 상반기 중 가계대출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면 가산금리가 0.75~1.20%포인트(p)에서 1.5%p로 올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