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관련된)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달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수사에 대해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임명되지 않은 검사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한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다"면서 임명을 촉구했다.
또 인권 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인권 감찰관 한 분을 뽑는 건데 지원자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자릿수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가 중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는 "비상계엄 TF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게 남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권을 잡은 세력의 친위쿠테타가 이래서 진압하기 힘든것입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의 예를 봐도 친위쿠데타는 실패하기 힘든 것인데 윤석열 내란 세력이 무능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계엄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시체백 3천개를 추가주문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모든 친위 계엄은 10년이상 유지됐고 3만명이상 국민을 죽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