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재협상 시사…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먹구름'

"바이든보다 훨씬 유리하게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미 투자자 지원을 위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규제 부담을 줄이고, 허가 속도를 높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 사무소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의 운영을 담당하고, 주 정부와 각 주의 경제개발 기관들과 협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유리한 합의를 도출해 납세자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CPO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 제정한 반도체법 집행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반도체 보조금 배분 감독과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역할 등을 해왔다. 따라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 설치로 인해 CPO가 주관했던 반도체 보조금 역시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월 기준 150명에 달하던 CPO 직원을 22명만 남기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약속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법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가운데 상무부에서 최대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인 가운데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