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한국 무역압박 교본' 나왔다…소고기·車 등 규제 지적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韓무기구매시 기술요구·외인 원전소유 제한도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교역국의 각종 무역장벽을 총망라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처음 거론했고 자동차 시장 환경 규제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도 문제 삼았다. 이는 이르면 1일 밤(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인 미국 상호관세 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이런 비관세 장벽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하면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 측에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한국 국방 분야 절충교역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상세한 언급은 없지만 미국은 이를 차별적 대우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처음 지목했다. 
 
특히 USTR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개된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일부터 수입차·부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뒤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어 USTR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보고 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축산업계 단골 민원인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거론됐다. USTR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USTR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도 언급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올해 처음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미국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USTR은 제약·의료 기기 산업에 대해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은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USTR은 무역법에 따라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3월 말 발표한 뒤 대통령과 상·하원에 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USTR 보고서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역국의 관세·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가치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관세율을 각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