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서 우대"

점검회의 개최…"면적 안 주면 쌀값 하락 문제 반복"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을 비롯해 쌀 생산자단체, (사)한국RPC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유형별 목표를 보면 전략작물 전환이 3만45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감축 3만3065㏊ △타작물 재배 6514㏊ △농지 이용 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도 개편할 계획이다. 식량·농촌개발 등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곳은 우대하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면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쌀 산업은 소비가 생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평년작 기준 매년 20만t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