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 안보 도전"...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상원 인사청문회…"북핵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

"한·미·일 협력지지"…전작권 전환은 유보 입장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일본 주둔 미군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답했다. 북핵·미사일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그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등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케인 후보자는 북핵 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골든돔’ 방어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골든돔은 미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골든돔 방어체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나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인준 시 이를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훈련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 작전상 노력 등 군사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케인 후보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 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이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예비역 공군 중장)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