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에 "횡령죄 성립"

원심 일부 파기, 서울중앙지법에 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김 전 총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회계에 전출 및 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 2심은 소송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봐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원심이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포괄적으로 하나의 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아서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한꺼번에 파기했다.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돼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