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이제 국민의 시간…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달라"

尹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공권력 도전·공동체 파괴 행위는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경찰청, 행안부, 서울시, 과기부, 법무부, 소방청 등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됨에 따라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정치인에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과기정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