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나라살림]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추경은 지지부진…앞으로가 더 문제

2월 예산 진도율 15.9%…지난해·5년 평균보다 낮아

"세수결손 가능성↑…재정수입 늘리고 신속히 추경해야"

서울 서대문구 폐업한 상점. [사진=연합뉴스]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마찰로 인해 수출 전선에까지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나라 살림을 둘러싼 부침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퍼펙트 스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경제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의 포성은 제조업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경기가 위축되면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까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중 15.9%를 걷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17.2%)는 물론 최근 5년 평균(1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한은의 일시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과 3월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달이 아닌데 1분기에 대규모로 일시 대출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못해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부진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인 상황에서 일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국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 높다는 뜻"이라며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 내수에 심각한 부진을 야기해 하반기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10조원 규모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도 큰 변수 중 하나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일시 대출을 활용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만일 하반기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시 대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시 대출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대출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우 교수는 "한은에서 단기로 빌렸다가 갚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수 등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게 한다"며 "선진국처럼 한은에서 일시 대출금을 빌릴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반기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교수는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상존하기 어렵다. 그동안 훼손된 세수 기반을 복원하고 재정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 부진을 피하려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