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상호관세 포문 연다…글로벌 관세전쟁 확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포문을 연다.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일부 국가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을 겨냥했던 관세 전선이 전 세계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2일 발표되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상호관세 세율과 부과 대상이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신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국가에만 대미 수출품 전반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관세 정책의 주요 이유로 여러 번 지목한 만큼 한국 역시 상호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실질 관세가 0%에 가깝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공개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 등을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이미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 발효될 예정이다. 품목별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 상품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경쟁 환경이 훨씬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 관세·후 협상’ 가능성도 내비친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교역 상대국들이 협상을 시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늘 열려 있다”며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빈 헤른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오클라호마) 역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일 국회의원들에게 2일 발표되는 관세는 상한선이고, 부과 가능한 최고 수준의 관세라고 말했다”며 “이후 각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