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노후 항만 재활성화로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연안·어촌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개항 역사를 지니고 있는 노후 원도심은 신도심과 격차를 보이며 활력 제고와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항만별 특성화 개발 전략에 따라 배후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 건설 종사자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조업 업황 개선에도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항 내항을 지역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5900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시설과 상업·업무공간을 마련해 인천항 개항 역사와 해양문화관광을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항만별 '리부트' 계획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 내에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조성 부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부지를 개방해 원도심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소규모 항만은 집객 유도, 주민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은 올해 말께 수립될 예정이다.
연안·항만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27.5%(1430만명)이 연안·항만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40.4%가 연안·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내륙 지역보다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자연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해 항만배후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울산, 용기포 등 8개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마산항·목포항 등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실시한다. 마산항·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침식 사전 검토제도와 관리해안선을 도입해 침식·침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다. 연안 개발사업 허가 시 침수·침식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해안선인 '관리해안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완충구역을 직접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 빈도를 100년으로 상향한 설계기준과 신뢰성 설계법을 도입한 K-항만 기술기준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5~2029) 수정계획 수립과 안전한 연안·항만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은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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