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만나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민생 추경 시급"

"민생 살리는게 정부 역할"…추경 확대 촉구

​​​​​​​"與, 정쟁만 하고 민생현장엔 관심 안가져"

​​​​​​​소상공인연합회 "긴급직접대출 확대 등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과 만나 "국민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오히려 정치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며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임보란 대한문신사회중앙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해서 재정 지출을 확보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식히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도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고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모두의 삶을 옥죄고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며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산불 대응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 1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자는 정부안을 반겼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 민생 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 중 국회 의결 없이도 쓸 수 있는 것 규모가 3조 6500억"이라며 "산불 재난 극복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10조원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짜 어려운 민생 현장에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치영 연합회장은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비 같은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 대폭 확대 △임대료·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 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 확충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국세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