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美 관세 당분간 지속될 것…직관적 적자 해소방안 제시해야"

'무역 적자·수입액' 근거 관세 산출

해외 기업 미국 유치·투자 확충 유도

"수입량·미국인 고용 확대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관적으로 제시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거나 한국의 수출을 줄이는 등 '당근'을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가 높지 않으며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관세) 산출 근거가 순전히 무역 적자와 수입액이다. 관세 데이터를 봤으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 부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를 보면 심지어 한국의 관세가 낮다고 써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 측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목표가 무역 적자 해소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미국 유치, 미국에 대한 투자 확충 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러한 고관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미국도 이 관세 구조로 영원히 갈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직관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민관 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양 실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엇을 더 수입할 수 있으니 관세를 인하해 달라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수입량과 미국의 투자, 미국인 고용 등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투자에 더한 구매 협상을 기반으로 해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협상에 돌입해 관세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협상에 돌입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높게)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무역적자 순서에 기반해 우리가 높은 관세를 맞은 만큼 협상을 통해 철회하거나 (관세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사진=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