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D-1...정부, AI發 딥페이크·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계근무 중인 경찰과 여야 1인 시위자, 기자회견 관계자들로 뒤섞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부처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정치적 파장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선고 당일과 그 이후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치안 관련 부처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난달 말부터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쟁 대비 태세를 재점검하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KISA의 기술 지원을 통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KISA 측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해킹 공격 등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역시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가 사이버 위협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BLUE)’으로 낮췄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소요를 틈탄 북한의 해킹 시도나 내부 불만 세력의 사이버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위협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주요 정부 부처를 겨냥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적으로 보안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과 플랫폼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뉴스, 혐오 조장 발언, 여론 조작 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응 단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국내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사, IT 기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등 AI발(發) 혐오 콘텐츠 단속에 나선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가 더욱 정교해져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히 조기 대선 등이 시작되면 각종 여론 조작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술 협력을 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