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칭)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정부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주민 보호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와 산불 피해 지자체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 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화 등 진화 장비의 대형화·무인화를 통해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 또 특별법과 추경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지자체 피해 조사 완료 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관계 부처 협의·복구 계획 확정 등의 행정 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재난 관련 임시 주거지원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임시 주택으로 투입 가능한 긴급 주거 지원용 모듈러주택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축구장 약 6만3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피해 규모는 재난안전법 등 기존 법령과 지자체 재정력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 구제와 복구,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가칭)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정부 추경 및 주요 국가 투자 예산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5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행 법령 상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한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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