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4일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시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높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과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관세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에게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통상 전략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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