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확고한 믿음 안고 심판정 들어간다"…국회 측 헌재 입장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헌재가 내려주길"

국회 측 탄핵심판 청구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4일 오전 10시께 취재진과 만나 선고 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청구인 대리인단을 대표해 김이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 할 증거가 충분하며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해 신속한 파면 결정이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도 발생해 국민들의 고통이 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초기에 임명됐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정치·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