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 '올스톱'…추경·상법개정·연금특위, 노동개혁 등

노동정책 보혁 시각차 극명…주52시간 완화·주4일제 도입 등 격돌 예고

주택 시장 '시계 제로'…정책 전면 중단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상법 개정안·연금개혁특위, 노동개혁, 부동산 공급정책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와 별개로 산불 추경 규모를 정부와 협의하고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치는 등 민생 현안의 밀그림은 완비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당정을 통해 제시한 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나 연금특위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 보진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민생 현안이 공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요 노동 정책들은 당정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선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하에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야권은 오히려 주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야권이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기존 정책 기조가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노동정책은 완전히 새판을 짜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적어도 앞으로 두 달간 모든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은 전면 중단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