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부마민주항쟁단체 "민주주의 승리...다시는 유신의 망령 없어야"

"대통령 파면, 광장의 외침이 헌정 수호 이뤄...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 선언

부마민주항쟁관련단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래픽=박연진 기자]

부마민주항쟁 관련 7개 단체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며 “내란 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며 “오로지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오만과 독선의 길이 결국 파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주 명료한 논리로 그 위헌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며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신념처럼 되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다시는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다시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분열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공감의 언어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마산동지회, 부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늘의 파면 결정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위에 다시 세운 ‘국민주권’의 기둥”이라며 “4월의 승리를 넘어 내일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