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신속한 보복…34%관세·희토류 통제·듀퐁 반독점조사까지

美군수기업 16곳 및 수수·가금육업체 6곳 제재

'대만 무기 판매' 美기업 11곳 '블랙리스트'

2,3월과 달리 中 곧바로 보복조치 발표

美 압박 굴복 안할것이란 메시지 전달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이 원산지인 모든 제품에 현행 관세율에 3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사진=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4일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물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맞불 관세' 차원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재정부 홈페이지에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해관법·대외무역법 등 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4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출항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예고한 추가 관세 발효 시점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각(중국시각 9일 정오 12시)보다 24시간 늦다. 

국무원은 “미국 정부가 선포한 ‘상호관세’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며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이며 미국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세계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 체인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즉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에 협상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도 밝혔다.

이 조치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이날 미국 기업 제재와 광물자원 수출 규제를 줄줄이 발표하면서 전방위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여기엔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이 포함됐다. 

또 상무부는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를 비롯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이른 바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비확산 국제의무 이행 차원에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도 발표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인도산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C&D, 아메리칸프로틴, 마운테어 팜즈 오브 델라웨어, 달링 인그리디언트, 코스털 프로세싱 등의 관련 수출 자격이 정지됐다.

이밖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 화학제조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앞서 2, 3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 직후 보복 조치를 내놓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청명절 휴일 기간임에도 신속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 마감일인 4월 5일 직전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협조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맞불 관세'로 즉각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중국에 대해서 34%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 3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10%' 보편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산 제품에는 모두 54%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에 근접한 셈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액(GDP)이 2%p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