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감세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가결…부채한도도 증액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새벽 대규모 감세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일부 이탈이 있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하원에서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 당시인 2017년 도입한 4조 달러(약 5846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화당은 감세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만 달러(약 1억1600만 원)인 4인 가정은 감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연간 1700달러(약 248만 원)를 추가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의안에는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5000억 달러(약 2192조 원) 규모의 감세를 가능케 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7307조 원)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부채 한도는 올해 여름 중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핵심 경제 아젠다로, 관세 정책에 이어 감세를 통해 시장 회복과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감세 정책이 물가 상승 부담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