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앞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 속도

'내란 종사' 군·경찰 형사재판도 이어져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정문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가운데 내란죄 혐의 등을 받는 형사 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달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매번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은 21일이 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며 검찰에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4월 21일과 28일, 5월 8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져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8명을 신청하면서 이들을 먼저 신문하고,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헌재에서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재판을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병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우선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들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오전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군인들의 3차 공판도 10일 앞두고 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내란 종사자 혐의 관련 형사 재판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직권 남용' 관련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앞서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있다.

답보상태였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찰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더해 서울고검에서는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