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도 尹 탄핵에 '휘청'...업계는 대선후보 행보에 집중

[그래픽=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AI 관련 사업 예산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방향성이 전환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IT(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5년 AI 관련 정책에는 민관이 합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및 정책펀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국가데이터정책 및 데이터 산업 진흥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2030년까지 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AGI 개발에 1조원, AI 전환(AX) 정책펀드에 8100억원이 배정됐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정책에는 2026년까지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정책 및 데이터 산업 진흥에는 2023년부터 5년간 2600억원이 계획됐으며,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3년간 최대 20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AI 원천 기술 개발에도 2026년까지 약 3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GI 개발, AX 정책펀드 등은 민관 합작 투자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각 부처가 정권 교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민간 자금 유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권력이 유지될 때도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책 사업 투자를 망설였는데, 이제는 정책 사업의 민간 투자 유치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IT 업계와 투자자들은 유력 차기 대통령의 AI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장기 AI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령 등이 통과된 국가 AI 사업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AI,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약 58조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앞세워 민간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2019년 수립된 ‘AI 국가전략’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중심 AI 개발로 재편됐으며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조기 대선과 함께 AI 정책 방향 전환이 유력한 상황에서 AI 업계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민간보다는 국가 차원의 접근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 3월 22일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 AI 사용법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을 제안하며 기술 소외 문제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여당 후보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AI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재임 중 AI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AI 기술의 법적 활용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