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탄핵 선고 이후 불확실성 고려"

직원 170여명 투입해 종합 점검 실시

점검계획 총괄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특별조사국 등 직원 170여명을 투입해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7일 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이다. 감사원은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을 점검하고 느슨한 공직기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불안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원은 우선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도 점검한다.

지자체 일선 공직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관 간 갈등, 소극적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국민⋅기업불편 사항의 현장점검을 통한 적시성 있는 문제해결에도 중점을 둔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하고,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살핀다.

아울러 인구 밀집 지역의 유해화학물질급시설 및 사업장 관리 감독실태와 사고 대응체계 등을 현장점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 등이 실효성 있게 구축됐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 취약요인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