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美 관세 대응에 조기대선까지…마른 '추경' 수건 쥐어짜기

산불 복구에 3조~4조원…대선 비용도 5000억원 추정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대급 산불에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을 떠안은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비용까지 치르게 됐다. 필수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으로 10조원 규모를 제안했지만 필요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경기 진작 목적을 배제한 정부의 '필수 추경'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선 이후 새정부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진행되는 21대 대선에 대해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의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전 대선인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요된 예산 421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의 경우 당초 연말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부가 선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지난해 예산 수립 당시 예정에 없던 선거라는 점에서 비용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은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로 최소 3조원에서 4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비비는 올해 2조4000억원 규모다. 항목별로 일반예비비가 8000억원,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국가 안보, 치안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일반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전액을 쏟아부어도 산불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여당에서는 목적예비비 중 1조2000억원 정도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하면서 이번 산불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에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한국시간)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산정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32%의 관세율이 적용된 대만이 최근 12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지원책을 내놨고 주요국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도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이며 이를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 소요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했던 AI(인공지능) 확산과 통상 등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15조원 이상의 추경과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