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7종 수출통제…민관 협력 대응 돌입

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국이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돌입하자 민관이 힘을 합쳐 향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튬 △테르븀 △가돌리늄 등 총 7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협력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