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국무위원들에 "美통상전쟁 대응 등 마지막 소명 다해달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 간곡히 요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소임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79건)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고,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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