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공염불] 3년째 지출 구조조정에도 개선 미미…의무지출 결국 칼대나

지방교부금 손질 1순위…학령인구 주는데 예산 늘어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과정서 진통 예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량지출의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정부가 결국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7조7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3조1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방안으로 내세운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내년 예산안 지침까지 4년 연속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지난해 재량지출 중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순수 재량지출은 130조원 전후로 추산된다. 이 중 10%를 깎아도 1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결국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한 상황이다. 의무지출의 규모와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원 △2025년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해마다 20조~30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2.9% △올해 54.0% △2026년 55.6% △2027년 56.5% △2028년 57.3%로 매년 증가한다.

구조조정 가능성이 큰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거론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의 약 2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돼 초·중·고등학교 교육 등에 투자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인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39조원에서 올해 72조원으로 1.8배 늘었지만, 학령인구는 616만명에서 올해 511만명으로 17% 줄었다. 

지방교부금 조정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출산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지방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의 정쟁에 가로막혀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기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의무지출 점검을 명시한 만큼 조만간 공론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의무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법 개정을 해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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