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기간 선거사범 신속수사 檢에 지시

김석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 철저히 단속"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을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자 법무부가 대선 기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에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해 달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며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불법·폭력집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