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황 놓치지 않게 돕는다…정부, 중형조선사에 RG 확대 공급

중소형 조선사에 특례보증 확대…발급기관 다변화

조선 수출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형 조선사에 조선선수금지급(RG)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중형 조선사가 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돕는 차원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조선업계는 글로벌 시장 호조에도 RG 발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형사는 최근 선박발주 호조가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나, 과거 재무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 등으로 RG 발급 확대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지난 2월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출기업의 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이에 정부는 선박발주 호조로 중형사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황에서 RG 발급속도 지연으로 수주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무역보험을 이용해 기존에 단독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에 RG 발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선박 발주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RG 발급기관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 중형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의 신규 발급도 추진한다. 

RG 발급을 위한 새로운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RG 발급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조선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 방만한 자금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만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5월 지난해 결산 결과를 감안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 RG 지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