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대응] 자동차업계 보호 위해 2조원 금융공급…관세 1년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경영위기 지원 △시장충격 대응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미국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해 총 15조원을 공급한다. 또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추가되는 정책금융 2조원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계 없는 재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도 유예한다. 

민관 합동 대응방안도 담겼다. 현대·기아차 차원에서 금융권,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와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수요 진작, 신시장 창출을 위해 내수 진작에도 팔을 걷는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20~40%에서 30~80%까지 확대한다. 또 6월까지 시행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공공부문의 업무차량 구매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올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부품기업에 전용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덜어준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여타 생산공정까지 넓힌다.

또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의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을 각각 올 상반기, 3분기 내에 마련한다.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끝으로 관세 조치 협상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한다.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