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막판 조율중…수도권 추가 규제하나

안선영 기자입력 2025-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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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3단계 DSR 세부내용 결정…7월 시행
3단계서도 수도권에 0.45%p 추가 가산할 듯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도 거론
3월 주담대 3.4조 늘어…가계대출 불안 계속

금융당국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앞서 가계부채를 주도하는 수도권을 관리해 증가 속도를 늦추고 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 4~5월중 구체적 적용범위·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3단계 DSR은 전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1.5%포인트(p)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0.45%p를 추가해 총 1.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당시에도 가산금리는 0.75%였지만 수도권 주담대는 0.45%p 추가된 1.2%포인트가 적용됐다. 3단계에서도 현 수준에서 그대로 0.75%p를 가산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단계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에 대한 '핀셋 규제'를 결정한 데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을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만 조여도 가계부채는 물론, 집값까지 어느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전월(+4조2000억원) 대비 대폭 축소됐지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유지했다. 정부는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 완화 요청이 있었지만 이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국은 지방만 제외시키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늦춘 탓에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더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일정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2개월 앞당겼는데 이에 더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이뤄진 주택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외에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확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자료 관리 강화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 구축 등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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