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상식·균형 원칙삼아 판단"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9일 취임식서 첫 메시지

 

마용주 대법관(왼쪽)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 대법관은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며 법관으로서 초심을 되새기고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용감한 법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부 과제로는 신속·공정 재판을 꼽으며 “법관 임용 및 정원 확대, 장기 근무제 도입 등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독립이 고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직 내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마 신임 헌법재판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다. 마 재판관은 “저의 임명과 관련해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견해를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6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비했다. 오는 18일을 끝으로 문형배·이미선 대법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상태다. 이들로 교체를 완료하면 윤석열 정권 동안 임명된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헌재 구성 완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