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 존중"

이완규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이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9일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그간 임명을 보유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한 대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다시 탄핵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이 드러났고, 최근 경찰에 내란 모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지며 헌법재판관을 수행할 자격이 되느냐는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