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협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 이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조선·LNG·무역균형 등 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를 완화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전날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LNG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LNG 투자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행이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일본과 연대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중국·일본과 연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LNG 프로젝트도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다자간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물음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북·러 군사 협력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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