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제2의 쿠데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왜 국민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는 윤석열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