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3G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3G 서비스에 사용되는 20MHz 주파수는 동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하지 않을 계획이다.
9일 이동통신업계와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T는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에 3G 서비스 조기 종료 의사를 밝혔다.
현재 3G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2.1GHz 대역 20MHz로, 2001년 KT와 SK텔레콤에 각각 10MHz씩 할당됐다. 이후 2016년 한 차례 연장돼 임대 기간이 내년 12월에 만료된다.
KT는 할당 받은 3G 전용 10MHz 주파수를 재할당 받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3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와 5G만 제공할 계획이다.
KT 측은 “글로벌 통신 기술의 진화로 3G 망이 종료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3G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실무 면담을 가진 뒤,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6월까지 3G 재할당 여부와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로부터 3G 조기 종료에 대한 문의가 있어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안내했다”며 “다만 현재까지 공식 문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직 과기정통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 3G 조기 종료를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이동통신사와 과기정통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2002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3G가 24년 만에 국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3G 휴대폰 이용자는 전체의 1.2%인 52만8335회선에 달한다. 엘리베이터, CCTV 등 사물인터넷(IoT)용 3G 주파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70만 회선을 넘는다. 2G 종료 당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이용자 수가 많아 조기 종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효율화를 위해 서비스 조기 종료도 검토 중이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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