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 청문회'…이복현·이창용 등 증인 채택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등 참고인 출석 요구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증인 10명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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