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3G] 너무 늦은 종료...남은건 '주파수 재활용'

김성현 기자입력 2025-04-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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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비용절감·혁신 촉진 효과
KT, 2.1GHz 대역 5G로 전환 검토
전문가 "6G 대비해 보관 필요"
"실익 따져 바향 정해야" 의견도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3G 서비스를 신속히 종료하고 사용하던 주파수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3년 전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3G 서비스를 종료하고 재활용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속히 3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유도하고 품질 논란이 있는 5G 서비스 강화에 3G 주파수를 재활용하거나 6G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통신 업계는 KT를 중심으로 3G 서비스 종료에 나섰지만 '조기 종료'가 아닌 '늦깎이 종료'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이 이미 3G를 폐지한 상황에서 한국만 비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오래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22년, 독일은 2021년, 영국은 2023년, 일본은 2022년에 3G 서비스를 종료하며 주파수 재활용에 나섰다. 운영비용 절감, 네트워크 성능 향상, 기술 혁신 촉진이 주요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은 3G에 사용되던 850㎒와 1.9㎓ 대역을 4G 및 5G로 전환해 유지 비용을 연간 5억~10억 달러 절감했다. 영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연간 1억 ㎾h의 전력을 줄였고, 일본은 연 200억엔의 비용을 절약했다. 6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3G 서비스 유지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3G를 유지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기지국 운영, 주파수 관리 등에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 신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구형 기술에 묶인 대역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면 용량과 품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3G 서비스 종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효과적인 주파수 재활용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G 조기 종료 의사를 밝힌 KT는 내부 연구팀을 통해 3G 주파수 반납 또는 재할당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하게 언급되는 방안은 주파수 사용 목적 전환을 통한 5G 서비스 확대다. 3G 통신에 사용되는 2.1㎓ 대역, 20㎒ 주파수는 5G 중대역 확보에도 사용 가능하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5G 서비스가 LTE(4G)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5G 기지국 수는 약 15만개 수준이며 4G 기지국(약 87만개)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통사들은 3G 조기 종료와 함께 목적을 변경한 재할당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조기 종료와 함께 다양한 주파수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우선 정부가 20㎒ 주파수를 재할당해줄지에 대한 의문이 크고 과도한 비용 책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 추가 주파수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5G 주파수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5G 중대역 커버리지 확대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만큼 주파수 재할당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당장 3G 주파수를 재활용하기보다 5.5G나 6G 등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부족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낫다”며 “현재 3G 주파수를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즉시 재활용보다는 대비용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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