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IoT 등 4대분야 1조원 규모 예타면제 신청…수출활로 개척 지원

관세대응 119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도움

기반시설 지원한도 상향…추가 재정지원도

안덕근 장관 "반도체 지원방안 마련 총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자동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의 온 디바이스(제품 탑재용) 인공지능(AI)반도체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 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각)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본관세 10%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업계는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對)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 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도 신청한다.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신(新)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도 적극 지원한다. 

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끌어올린다.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으로 설립해 팹 구축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