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몇 주, 몇 달 내 상호관세 협상 가능…中에 문 열려있어

"다수 국가가 협력 의사 밝혀…中, 수년간 보복과 불확실성 선택"
민주 "지난해 韓의 미국산 실효세율 1% 미만인데도 25% 관세 부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현지시간)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보복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은 이를 기대하고 있고 이들 국가와 협상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중국은 독자적 길을 가고 있다. 수년 동안 보복을 선택했고, 불확실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해한다. 미국이 하려는 일은 이해한다. 미국과 상호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며 "중국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을 믿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과 합의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일부 조항을 준수하기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어느 정도는 중국이 스스로 길을 선택한 셈이고, 중국이 준비되고 더 나은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 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선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 의원은 중대한 발표 내용이 그리어 대표의 청문회 모두발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호스포드 의원은 "언제 유예 사실을 알았느냐"고 압박했고 그리어 대표는 "몇 분 전에 (백악관에서) 논의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모두발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보통 논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호스포드 의원이 "무역 대표가 대통령과 세계 무역 재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되묻자 "그렇다. 여러분과 함께 청문회에 있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유예 조치 배경에 대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국가가 보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90일(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은 2, 3일 전에 만남을 요청한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등 미국의 적성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부문별 금수 조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어떤 무역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수 조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제외로) 러시아와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는 몇 년 전에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무역이 증가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산업이 쇠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안보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린다 산체스(캘리포니아) 의원은 한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부과한 실효 세율은 1% 미만이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의원은 특히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러시아는 프리패스를 얻지만, 9·11 테러 이후 우리 편에 섰던 동맹국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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