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등 유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그래픽=외교부]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11일에 밝혔다.

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시행령과 여권법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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